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하는
사실상 마지막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사각지대 양산하는 정부 여당 특별법 반대합니다.
피해자 요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냅시다!
오늘 하루, 아래 버튼으로 12명의 의원들에게 12번 이상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구 예시)
1. 입주전 사기, 보증금탈취도 피해자로 인정하라. 보증금 제한말고 피해자로 인정하라.
2. 수사를 안 해주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하나? 수사개시 요건 없애라!
3.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보증금 회수방안 마련하라
4.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신불자 될 수 없다. 채무조정시 추가대출, 신용카드 발급등에서 불이익 금지하라.
5. 수천수만의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다. 세입자 국민 피해회복 없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없다!
|